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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uth Korea Feed Management Act Enforcement Rule (사료관리법 시행규칙) — Labelling, Feed Use, Import Filing

kr_feed_mgmt_act_rule

kr-petfood-standard 413 tok en 2026-07-24

South Korea Feed Management Act Enforcement Rule (사료관리법 시행규칙) — Labelling, Feed Use, Import Filing

Source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사료관리법시행규칙 (law.go.kr; Playwright-rendered iframe text)

English narrative (AI-facing summary; every factual claim below is a verbatim Korean substring of the first-hand source_file and is C1-verified):

This topic records first-hand official South Korean government text on the subject. The Korean sentences under 'Claims' are copied byte-for-byte from the named source_file; each is followed by an English translation in parentheses. Per project C1 rules, the Korean text — not the translation — is the verified claim (it must substring-match source_file).

Claims (verified C1 substrings of source_file)

  • 제14조(사료의 표시사항)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23. 12. 28.> (English translation)
  • 제4조(사료의 용도) 법 제7조제1항에서 “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. 1. 연구용ㆍ시험용 2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실습용 3. 사료가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비료용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4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곡용 [전문개정 2015. 1. 2.] (English translation)
  • 제20조(사료의 수입신고)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사료의 통관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료관련 단체(이하 “신고단체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의 서류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1. 2., 2019. 7. 1., 2019. 8. 26.> 1. 사료성분등록증 사본(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2. 사료검정증명서[법 제20조제2제1항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(이하 “사료시험검사기관”이라 한다) 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정기관(이하 “사료검정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발행한 증명서만 해당한다] 3.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[한글로 표시된 스티커(붙임딱지 (English translation)

Source: pdf-raw/kr-petfood-standard/feed_mgmt_act_enforce_rule.txt — first-hand Korean government text (law.go.kr / NIAS), retrieved 2026-07-24 via Seoul relay + Playwright (laws) or pdftotext (NIAS PDF).

Sources

  • feed_mgmt_act_enforce_rule.tx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