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ntagious Animal Disease Prevention Act — control of unvaccinated roaming dogs/cats (rabies)
Source: Contagious Animal Disease Prevention Act — control of unvaccinated roaming dogs/cats (rabies) — first-hand Korean official text (law.go.kr / MFDS), pulled 2026-07-24.
The Act empowers local governments to detain or cull unvaccinated dogs/cats found roaming — a rabies-control measure. Claim is a verbatim Korean substring of Article 20(4).
Claims (verified C1 substrings of source_file)
- `제20조(살처분 명령)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(殺處分)을 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0. 2. 4., 2025. 7. 22.>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역, 우폐역, 구제역, 돼지열병,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.` (EN: Local mayors may, at the owner's expense, detain, cull, or take necessary measures against dogs/cats that have not received rabies vaccine (광견병 예방주사) found roaming outside buildings.)
Source: pdf-raw/kr-rabies/contagious_prevention_act.txt — first-hand official Korean text, retrieved 2026-07-24 (W24 Korea first pass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