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nimal Protection Act (동물보호법) — purpose and definition of 'animal'
Source: Animal Protection Act (동물보호법) — purpose and definition of 'animal' — first-hand Korean official text (law.go.kr / MFDS), pulled 2026-07-24.
The Animal Protection Act (동물보호법, latest amendment effective 2026-07-07) is the principal Republic of Korea statute on animal welfare and the prohibition of cruelty. These claims are verbatim substrings of the Korean official text.
Claims (verified C1 substrings of source_file)
제1조(목적)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,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,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(EN: Purpose: the Act protects animal life, ensures safety and welfare, fosters a sound and responsible breeding culture, cultivates respect for life, and promotes harmonious coexistence of people and animals.)- `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“동물”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.
가. 포유류
나. 조류
다.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
- “소유자등”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“유실ㆍ유기동물”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.
- “피학대동물”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.
- “맹견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.
가. 도사견, 핏불테리어,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
나.` (EN: Definition: 'animal' means a vertebrate animal with a developed nervous system capable of feeling pain (mammals, birds, and reptiles/amphibians/fish designated by the Minister).)
Source: pdf-raw/kr-animal-protection/animal_protection_act.txt — first-hand official Korean text, retrieved 2026-07-24 (W24 Korea first pass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