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"topic_id":"kr_feed_mgmt_penalties_plain","category":"kr-petfood-standard","context":"---\ntopic_id: kr_feed_mgmt_penalties_plain\ncategory: kr-petfood-standard\ntitle: \"Plain-language guide: kr_feed_mgmt_penalties — EN+local\"\nlang: en\nsource: \"Derived from kr_feed_mgmt_penalties (C1-verified topic); claims verified against pdf-raw/kr-petfood-standard/feed_mgmt_act.txt\"\nsource_file: pdf-raw/kr-petfood-standard/feed_mgmt_act.txt\ndate_parsed: 2026-08-16\ntokens_estimated: 520\nverified: true\nverification: derived\nsource_document: \"대한민국 사료관리법 (Feed Management Act), 법률 제19752호\"\ncitation:\n  authority: \"Republic of Korea Feed Management Act (사료관리법); law.go.kr\"\n  title: \"Plain-language guide: kr_feed_mgmt_penalties — EN+local\"\n  url: \"https://www.law.go.kr/lsSc.do?menuId=1&query=%EC%82%AC%EB%A3%8C%EA%B4%80%EB%A6%AC%EB%B2%95\"\n  retrieved: \"2026-08-16\"\n  ref: \"derived from kr_feed_mgmt_penalties\"\n  doc_type: \"derived plain-language summary\"\n  needs_review: false\nlicense: derived\n---\n\n**EN — The penal provisions (벌칙) of the Feed Management Act. Article 33 punishes up to 3 years imprisonment or a KRW 30,000,000 fine for the most serious violations (e.g. manufacturing/importing/selling in breach of the Article 14 prohibition). Article 34 punishes up to 1 year imprisonment or KRW 10,000,000 for a list of specified violations (unregistered manufacturing, false labelling, importing without notification, etc.).**\n\n`제3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5. 2. 3.>  1.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자  2.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사용한 자`\n\n`제3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5. 2. 3., 2016. 5. 29., 2022. 12. 27., 2023. 10. 24.>  1.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자  2.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 3.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 4.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5.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 6.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분등록을 한 자  7.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판매한 자  8.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자  8의2.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한 자  9.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자  10. 제15조제2항에 따른 물질ㆍ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자  11.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자  12.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지도 아니한 자  13.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4.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 15.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`\n\n## Claims (verified as normalized substrings of the archived statute text)\n- `제3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5. 2. 3.>  1.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자  2.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사용한 자`\n- `제3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5. 2. 3., 2016. 5. 29., 2022. 12. 27., 2023. 10. 24.>  1.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자  2.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 3.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 4.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5.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 6.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분등록을 한 자  7.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판매한 자  8.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자  8의2.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한 자  9.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자  10. 제15조제2항에 따른 물질ㆍ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자  11.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자  12.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지도 아니한 자  13.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4.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 15.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`\n","sources":["Feed Management Act — Plain-language guide: kr_feed_mgmt_penalties — EN+local (retrieved 2026-08-16)"],"source":{"authority":"Feed Management Act","title":"Plain-language guide: kr_feed_mgmt_penalties — EN+local","url":"https://www.law.go.kr/lsSc.do?menuId=1&query=%EC%82%AC%EB%A3%8C%EA%B4%80%EB%A6%AC%EB%B2%95","retrieved":"2026-08-16","ref":"","doc_type":"official PDF","source_document":"대한민국 사료관리법 (Feed Management Act), 법률 제19752호","verification_file":"pdf-raw/kr-petfood-standard/feed_mgmt_act.txt"},"source_document":"대한민국 사료관리법 (Feed Management Act), 법률 제19752호","source_file":"pdf-raw/kr-petfood-standard/feed_mgmt_act.txt","trust":{"authority_tier":"ungraded","fidelity":"verbatim","license":"derived","display_grade":"pending"},"tokens_estimated":787,"generated_at":null,"tip":"Use /api/v1/topics to discover more topics. /api/v1/nutrient for precise single-point queries. /api/v1/cross_compare for 2-3 standard comparisons."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