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"topic_id":"kr_feed_mgmt_act_enforce_rule_plain","category":"kr-petfood-standard","context":"---\ntopic_id: kr_feed_mgmt_act_enforce_rule_plain\ncategory: kr-petfood-standard\ntitle: \"Plain-language guide: kr_feed_mgmt_act_enforce_rule — EN+local\"\nlang: en\nsource: \"Derived from kr_feed_mgmt_act_enforce_rule (C1-verified topic); claims verified against pdf-raw/kr-petfood-standard/feed_mgmt_act_enforce_rule.txt\"\nsource_file: pdf-raw/kr-petfood-standard/feed_mgmt_act_enforce_rule.txt\ndate_parsed: 2026-08-16\ntokens_estimated: 580\nverified: true\nverification: derived\nsource_document: \"대한민국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(Enforcement Rule of Feed Management Act)\"\ncitation:\n  authority: \"Republic of Korea Feed Management Act Enforcement Rule (사료관리법 시행규칙); law.go.kr\"\n  title: \"Plain-language guide: kr_feed_mgmt_act_enforce_rule — EN+local\"\n  url: \"https://www.law.go.kr/lsSc.do?menuId=1&query=%EC%82%AC%EB%A3%8C%EA%B4%80%EB%A6%AC%EB%B2%95\"\n  retrieved: \"2026-08-16\"\n  ref: \"derived from kr_feed_mgmt_act_enforce_rule\"\n  doc_type: \"derived plain-language summary\"\n  needs_review: false\nlicense: derived\n---\n\n**EN — The Enforcement Rule (시행규칙) sets the concrete labelling and HACCP-like standards for feed under the Act. It defines which feeds are excluded from the export-application exclusion, lists the labelling matters/method (Annex 4), and sets the contents of the hazard-analysis critical-control-point (HACCP) standard per the CODEX guideline.**\n\n`제3조(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) 법 제4조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”란 배합사료,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를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>`\n\n`제14조(사료의 표시사항)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23. 12. 28.>`\n\n`제15조(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등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이하 “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”이라 한다)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(CODEX ALIMENTARIUS COMMISSION)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9. 11. 14.> 1. 사료의 원료관리,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적 위해요소의 분석 2. 위해의 발생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ㆍ공정(이하 “중요관리점”이라 한다) 3.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4.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체계 5. 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하여야 할 조치 6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. 기록유지 및 서류 작성의 체계. 다만, 기록유지에 있어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.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하고,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 1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2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 3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`\n\n## Claims (verified as normalized substrings of the archived statute text)\n- `제3조(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) 법 제4조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”란 배합사료,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를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>`\n- `제14조(사료의 표시사항)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23. 12. 28.>`\n- `제15조(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등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이하 “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”이라 한다)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(CODEX ALIMENTARIUS COMMISSION)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9. 11. 14.> 1. 사료의 원료관리,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적 위해요소의 분석 2. 위해의 발생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ㆍ공정(이하 “중요관리점”이라 한다) 3.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4.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체계 5. 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하여야 할 조치 6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. 기록유지 및 서류 작성의 체계. 다만, 기록유지에 있어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.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하고,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 1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2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 3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`\n","sources":["Feed Management Act — Plain-language guide: kr_feed_mgmt_act_enforce_rule — EN+local (retrieved 2026-08-16)"],"source":{"authority":"Feed Management Act","title":"Plain-language guide: kr_feed_mgmt_act_enforce_rule — EN+local","url":"https://www.law.go.kr/lsSc.do?menuId=1&query=%EC%82%AC%EB%A3%8C%EA%B4%80%EB%A6%AC%EB%B2%95","retrieved":"2026-08-16","ref":"","doc_type":"official PDF","source_document":"대한민국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(Enforcement Rule of Feed Management Act)","verification_file":"pdf-raw/kr-petfood-standard/feed_mgmt_act_enforce_rule.txt"},"source_document":"대한민국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(Enforcement Rule of Feed Management Act)","source_file":"pdf-raw/kr-petfood-standard/feed_mgmt_act_enforce_rule.txt","trust":{"authority_tier":"ungraded","fidelity":"verbatim","license":"derived","display_grade":"pending"},"tokens_estimated":648,"generated_at":null,"tip":"Use /api/v1/topics to discover more topics. /api/v1/nutrient for precise single-point queries. /api/v1/cross_compare for 2-3 standard comparisons."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