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"topic_id":"kr_animal_protection_penalties","category":"kr-animal-protection","context":"---\ntopic_id: kr_animal_protection_penalties\ncategory: kr-animal-protection\ntitle: \"Animal Protection Act (동물보호법) — criminal penalties for cruelty and violation\"\nlang: en\nsource: \"Animal Protection Act (동물보호법) — criminal penalties for cruelty and violation — first-hand Korean statute/rule text (law.go.kr / MFDS), pulled 2026-07-24\"\nsource_file: pdf-raw/kr-animal-protection/animal_protection_act.txt\nsource_type: kr_law_text\ndate_parsed: 2026-07-24\ntokens_estimated: 612\nverification: C1_substring_match\nclaims: 2\n---\n\n# Animal Protection Act (동물보호법) — criminal penalties for cruelty and violation\n\nSource: Animal Protection Act (동물보호법) — criminal penalties for cruelty and violation — first-hand Korean official text (law.go.kr / MFDS), pulled 2026-07-24.\n\nThe Act's penalty provisions (벌칙) attach criminal sanctions to prohibited conduct. Claims are verbatim Korean substrings of the official text.\n\n## Claims (verified C1 substrings of source_file)\n- `제97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\n\n1.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\n\n2.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\n\n3.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\n\n4.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\n\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\n\n1.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\n\n2.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\n\n3.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\n\n4.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\n\n5.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\n\n6.`   (EN: Penalty article 97: imposes imprisonment / fine for the cruel killing or abuse acts prohibited under Article 10 and related violations.)\n- `제98조(벌칙) 제100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\n\n1.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\n\n2.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`   (EN: Penalty article 98: imposes fine / imprisonment for violations such as failure to register, abandonment, and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.)\n\nSource: `pdf-raw/kr-animal-protection/animal_protection_act.txt` — first-hand official Korean text, retrieved 2026-07-24 (W24 Korea first pass).\n","sources":[],"tokens_estimated":612,"generated_at":null,"tip":"Use /api/v1/topics to discover more topics. /api/v1/nutrient for precise single-point queries. /api/v1/cross_compare for 2-3 standard comparisons."}